종합소득세 징수 28% 늘듯

카드사용증가 힘입어 작년분 4조5,000억 예상국민의 세부담을 줄여준다던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종합소득세가 오히려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끝난 지난해분 종합소득세 신고액이 전년보다 32% 급증한 32조5,7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근로자ㆍ자영업자들이 내야 할 세금은 전년보다 28% 늘어난 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99년 분 종합소득세 신고규모는 전년의 21조3,239억원보다 15.7% 증가한 24조6,763억원으로 3조5,578억원이 세금으로 귀속됐다.

이처럼 종합소득세가 늘어난 것은 신용카드 사용 급증에 따른 과표 양성화로 소득을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추세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중장기 세제개편의 방향으로 정한 정부의 약속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여서 징세편의에 의한 세수확보 행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근로소득세(2000년분)의 경우 지난해 초 예상한 4조1,791억원보다 56%나 많은 6조5,188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최근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대표적인 소득세인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해 그 규모에 따라 10~40% 범위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며 근로소득을 비롯,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종합소득세가 10% 인하돼 9~36% 범위에서 누진 과세되지만 최근 정부의 세수확보 행태를 감안할 경우 납세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세부담 혜택은 크게 반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