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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매립지 개발이 더 중요
입력1999-03-26 00:00:00
수정
1999.03.26 00:00:00
김포매립지는 지난 70년대 후반, 중동지역에 진출했던 국내건설업체의 인력과 장비를 철수시키면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서산 간척지와 함께 추진됐다. 매립지의 총면적은 1,126만평이나 628만평은 인천시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양도됐고 지난 91년 완공된 498만평중 125만평은 국고에 귀속됐다. 떠라서 동아의 순 소유지는 373만평이다. 동아는 이 땅을 매립할 당시 농지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허가를 받았으나 농업용수 부족으로 준공후 지금까지 8년동안 농사를 짓지 못한채 방치해 온 것이다. 현대건설의 서산 간척지와는 정반대여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정부가 이번에 매립지를 사들이기로 한 것은 두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한 조치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대상인 동아를 살리면서 동시에 해외에 매각된 주채권은행(서울은행)도 살리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린것이다. 정부의 매입가에 대해 채권단인 은행이나 동아측은 요구액 보다 낮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부실덩이가 처리된다는 점에서 충분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제 김포매립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관심사다. 농림부는 내년말까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단은 잡종지 등 40여만평은 용도변경, 일반에 매각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농지로 보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땅이 신공항 입구에 위치해 있는 데다 신공항고속도로·신공항철도가 지나는 금싸라기 지역이어서 토지효용도 측면에서 농지보존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효율적인 국토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동아는 김포매립지 매각으로 경영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그만큼 홀가분한 상황에서 정상화에 가속도가 붙게 된 것이다. 채권단인 은행들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다.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회생을 도와주었다는 또 하나의 선례를 남기긴 했지만 현재의 정부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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