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캐스팅 보트’ 다시 주목

민주노동당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10석이라는 의석이 정국 흐름을 결정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메이저 정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이든 특별검사든 민노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결의안 부결 때처럼 ‘민노당 결정권’이 다시금 위력을 발휘하게 된 셈이다. 다른 당과는 달리 ‘X파일’로부터 깨끗하다는 자신감도 민노당의 성가를 높이고 있다. 민노당은 이런 유리한 고지를 적극 활용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가 “열린우리당은 특별검사제 도입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한나라당은 파일 공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민노당은 나머지 야 3당과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까지 조사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고 우리당의 특별법안과는 별도로 테이프 공개주체를 특검으로 한 특별법을 제출한 상태다. 야 4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은 우리당이 수적 우위인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당이 특별법안을 단독처리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결국 키를 쥔 민노당이 어느 쪽을 택할 지에 X파일 처리 정국의 향방이 달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