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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각종 사건 연루 의혹 규명을 위한 이른바 ‘BBK 특검법’의 대부분 쟁점 사항에 대해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국이 일대 혼란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다음달 25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권인수 작업이 한창인데다 오는 4월19일 18대 총선을 겨냥한 정당 간 기세싸움이 예고된 가운데 대통령 당선인이 특검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헌재의 이날 결정은 14일 정호영 특검의 수사 착수를 가로막을 수 있는 걸림돌을 제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당선인의 BBK 사건 연루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그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거나 재판 결과 자체만으로 이 당선인의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한 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특검수사 불가론’을 잠재우고 ‘BBK 사건’이 또다시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이 당선인을 대상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드러날 경우 정권인수와 새 정부 출범에 차질이 예상된다. 또 이미 지난 대선에서 경험했듯이 총선을 앞두고 ‘BBK 사건’이 정당 간 치열한 공방전을 재점화할 빌미가 될 수 있다. ◇정권인수, 새 정부 출범 차질 불가피=헌재는 특검법의 피의자 동행명령제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당선인의 소환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이 당선인은 직접 특검수사를 받지는 않더라도 피의자 신분인 만큼 국정운영의 리더십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당선인으로서의 행보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권인수 과정에서 행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둘러 정부조직 개편과 정책방향 전환 등을 추진하면서 공직사회를 벌집 쑤시듯 자극해놓은 상태다. 또 총리 인선을 비롯한 조각 등 새 정부의 출범 준비작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이 당선인의 한나라당 장악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당선인 측은 당ㆍ정ㆍ청 일체화를 주장하며 ‘강력한 대통령제’를 추진하고 있고 4월 총선 공천에서도 이 당선인의 의중이 절대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수사가 진행되면 이 당선인으로선 한나라당 내 비주류로서 자신과 대립해온 박근혜 전 대표와 힘겨운 당권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 당선인의 개혁 프로그램 추진동력이 상당 부분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4월 총선에 ‘BBK 사건’ 핵심 쟁점 재부상=헌재의 결정은 이 당선인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의 포괄적인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이 대선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이 끝난 뒤 한나라당이 특검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두 차례나 요청했지만 끝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대선이 끝난 뒤 대통합신당 등에선 총선에서의 ‘특검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검수사에 부담을 느낀 것이다. 결국 특검수사가 정치권에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잠긴 분위기였다. 하지만 범여권은 헌재의 결정으로 기사회생하게 됐다. 대선에서 참패한 대통합신당 등은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이 당선자의 독주체제에 대한 견제론 확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대여소 국회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면서 호남ㆍ부산 등 연고지 출마를 검토했던 범여권 총선 주자들도 서울ㆍ수도권 출마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으로선 특검수사가 총선정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특검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표의 당내 지분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는 정치행보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져 또다시 정국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창당 발기인대회를 가진 자유신당 출현과 함께 보수권 이합집산이 가속화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당의 결집력이 약화될 수 있다. 하지만 특검수사 결과가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발표되고 이 당선인에게 면죄부를 줄 경우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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