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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늘리면서 경제구조개혁까지 美-인프라 구축 주력 日-2兆엔 투입 일자리 340만개 창출■ 주요 선진국 복합고용전략은 성행경기자 saint@sed.co.kr ‘고용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한 기업 및 정부 관계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주요 선진국들도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고용정책을 잇따라 공표ㆍ추진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고용정책은 단순히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포괄적인 경제구조 개혁과 경제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선진 각국이 추구하고 있는 고용전략 방향은 ▲경제안정화를 위한 금융ㆍ재정정책 운영 ▲혁신능력 강화 ▲유연한 시장제도 구축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연계된 사회안전망 확충 등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이를 토대로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구상하는 가운데 이를 장기 국가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미국은 도로정비건설과 같은 낙후된 SOC 개선에 2,250억달러, 정부건물의 에너지 효율화에 1,000억달러, 인터넷 환경개선에 1,000억달러, 학교건물의 현대화를 위해 700억달러, 마지막으로 의료기록 전산화에 100억달러 등 경제안정화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재정지출을 할 계획이다. 오바마 차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지명된 로런스 서머스는 지난해 12월28일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현 상황에서 건전한 경제운용 전략은 고용창출과 함께 미국경제가 요구하는 장기적인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바마 경제팀이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신고용대책’으로 명명되는 위기극복 프로그램을 수립, 2조엔을 투입해 34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지역고용특별교부금ㆍ긴급고용창출사업과 같이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게 고용전략을 수립하도록 경제적인 유인책을 제공하는 한편 환경ㆍ물류ㆍ의료와 같은 특수 분야는 중앙정부에서 내수확대에 초점을 두고 집중 지원하는 이원화된 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기금 1조엔에 일반회계 1조엔의 매칭 펀드를 마련,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비정규직 고용유지 집중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독일은 저출산 대책-일과 가정 양립 촉진-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복합고용정책을 수립, 기존의 만성적 노동력 부족 문제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극복해나가고 있다. 단순지원보다는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실업보험료를 인하해 노동시장 비공식 부문 근로자의 공식노동시장 참여라는 목적 달성과 연계된 전략적 지원을 하는 것이 눈에 띈다. 프랑스의 경우 기간제 계약(fixed-term contract) 규제에 대한 한시적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고용위기 상황에서 ‘실업보다는 비정규직이 낫다’는 현실인식이 힘을 얻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유럽 국가들에서 진행돼온 고용보장제(EPL) 완화 추세가 가속화되는 신호로도 해석되고 있다. ▶▶▶ 관련기사 ◀◀◀ ▶ 고용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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