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대책·쟁점사항] 세제·금융규제 풀어 돌파구 찾기

'둔화지속땐 장기불황 위기감' 적극정책 선회수출전선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정부가 수출 총력체제 구축에 들어갔다.

정부는 마케팅위주의 소극적 정책에서 해외현지금융완화, 수출환어음 한도 확대 등 적극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내수가 침체한 상황에서 수출마저 무너진다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출경쟁력 강화회의에 이어 산업자원부가 이번주중 '품목별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5월초에는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수출관련 회의를 갖는 등 범정부적으로 수출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와 산자부ㆍ업계가 수출지원책을 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산자부와 업계는 수차례에 걸쳐 수출업체들을 묶는 각종 규제의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재경부는 지금까지 수출증대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를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적극적인 수출지원책 추진

정부의 수출 정책의 차원이 달라지고 있다. 무역전시회를 개최하고 사절단을 파견하는 식의 '소극적'인 마케팅 강화 정책에서 수출 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금융ㆍ세제상의 제반 규제를 풀어주는 식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는 수출 기업들의 과도한 외화차입과 금융기관의 부실 등을 우려해서 묶어두었던 각종 제한을 풀어주는 것으로 제도상의 완화를 의미한다.

정부가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이 같은 정책을 검토하는 것은 그만큼 수출전선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제도적인 차원의 수출 지원책은 무역협회를 비롯한 업계에서 건의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 현지금융제한 완화 ▦기한부 수출환어음(D/A)의 매입한도 확대 ▦종합상사 부채비율(200%) 예외 적용 ▦유류관련 세율의 인하 ▦관세 분할 납부 및 감면용 중소제조업체확인서 첨부 폐지 ▦농수산물ㆍ식품류의 국제기준과의 차이 해소 등이 있다.

◇재경부 대 산자부ㆍ업계의 대립

그러나 이 같은 제도적인 측면의 규제완화가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에서도 재경부와 산자부가 현격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는 산자부는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수적인 입장이라는데 반해 정작 규제 완화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재경부는 수출증대 효과보다 오히려 부작용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산자부와 업계는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재경부는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취해왔다.

해외현지금융은 99년 7월부터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개별 지급보증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수출신용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산자부와 업계는 이를 모기업의 지급보증 총액한도 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현지기업별로 관리되고 있는 지급보증한도를 업계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경부 입장은 다르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발생의 원인이 우리 기업들의 단기외채급증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 제도를 완화하면 외채가 무려 26억달러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D/A의 매입한도 확대도 논란거리다. 산자부와 업계는 "D/A의 매입한도 제한으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최소한 수출부문에 대해서는 기업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자금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은행이 적극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D/A 매입실적이 높은 은행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D/A한도를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관치금융의 전형"이라며 "정부가 정한 원칙을 스스로 깨면서 일방적으로 한도를 늘리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책 발표될까

수출 관련 각종 제도적 규제를 풀기에는 외화차입, 관치금융, 세수감소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재경부가 아무런 수출지원책도 내놓지는 것으로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이 수십개월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각국의 통상압력이 심해지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세계경기의 침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수출시장을 뚫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원칙만 고수하는 것이 과연하는 맞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오는 5월초에 열리는 김대중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회의에 수출대책이 안건으로 포함된 상태에서 정부가 업계에게 아무런 당근도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갈수는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아무런 수출지원책도 마련하지는 않을 수 없다"며 "그렇다고 딱히 내세울 만한 대책은 보이지 않아 고민 중에 있다"고 토로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