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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에 협조했다가 망신당한 7개 대기업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들과 상생하려는 노력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동반성장지수라는 것이 발표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공정거래협약 실적과 협력업체의 체감도 조사를 근거로 56개 대기업에 대해 우수, 양호, 보통, 개선 등 4단계의 성적을 매겼다. 우수로 분류된 기업들이야 문제가 없지만 개선 범주에 들어간 7개 기업들로서는 악덕 기업처럼 비쳐지는 낭패다. 나름대로 이번 동반성장 평가에 적극 참여했는데도 회사이름까지 공개되는 바람에 무슨 대죄를 진 것도 아닌데 불명예의 낙인이 찍혔다.

우리는 일찍이 동반성장지수가 산업계의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동반위 발표는 모호한 잣대로 객관성을 상실함으로써 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상생 촉진이라는 도입취지마저 훼손하고 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 줄세우기가 아니고 불이익도 없다"고 강변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당장 하위권 기업들은 주가가 출렁이는 등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경영활동에도 적잖은 상처를 입게 됐다. 글로벌 시장 활동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동반위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이번에 등급이 매겨진 기업들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동반성장 정책에 자발적인 참여 성의를 보인 기업들이다. 무수한 대기업들이 평가 대상에 빠져있는 마당에 이번 56개 기업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오인되어 하위 등급 기업들은 희생양이 된 것이다. 자금지원 부분에 비중을 둔 평가방식도 부작용이 크다. 중소기업의 홀로서기에 긴요한 판로 개척이나 해외시장 동반진출 지원노력에 대한 평가가 정작 소홀히 다뤄졌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기술이나 정보 공유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점도 지수 산정에 적극 반영했어야 했다.



동반위는 올해 동반성장지수 대상기업을 74개사로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문제투성이의 지수를 내놓아 혼란만 빚게 한다면 존재가치마저 의문시될 수 있다. 산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실적 평가와 체감도 조사도 업종 특성을 감안해 평가방법이나 기준을 탄력 적용해야 한다. 동반성장지수가 오히려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노력을 가로막는다는 말은 최소한 듣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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