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2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 면세점 시장 규모는 3조1,294원에서 6조3,277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커졌지만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액은 오히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롯데와 신라 등 재벌 대기업 면세점의 매출액은 2조2,717억원에서 5조4,684억원으로 5년 동안 140%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내 면세점 시장이 사실상 두 재벌 대기업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은 정부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재벌 대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에 따르면 당초 관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선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시장 진출 비율을 30%에서 50% 사이에서 조정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재 기획재정부는 이를 2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홍 의원은 “신라와 롯데 두 기업이 면세점 시장의 성장을 이끈 노력은 인정하지만 시장 전체가 독점되는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며 “면세점 시장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제대로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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