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임금 경제적 합리성 위기'

근속연수에 비례해 임금을 많이 받는 연공(年功)임금 체계가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연공임금 체계가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비정규직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노동연구원 황수경 연구위원은 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원자료를바탕으로 외환위기 이후 `임금체계와 노동시장'관계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21일 이같이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연공임금은 장기 고용을 전제로 생애에 걸친 임금과 생산성을일치시키는데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임금체계"라며 "하지만 연공임금의 경제적합리성은 근본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공임금이 △기술변화와 생산주기 단축이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생산성제고를 제한하고 △근로자의 고령화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 급증과 △무너지는장기 고용체계로 인한 근로자간 임금배분 왜곡 △근속을 쌓을 기회조차 없는 중기ㆍ비정규 근로자의 취약한 여건과의 괴리 등을 근거로 들었다. 황 연구위원은 또한 "적정한 연공임금 구조는 장기고용 관계를 통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생산성과 동떨어진 임금체계는 비정규직의 확산과청년, 여성, 고령자 등 신규 진입자의 고용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연구원 남재량 연구위원도 `임금과 고용'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직률이 1%떨어지면 기업의 실질 임금비용은 0.2% 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규모ㆍ유(有) 노조 사업장일수록 고 임금-저 이직 형태를, 무(無)노조 사업장일수록 저임금-고 이직의 형태를 각각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현상은 고령ㆍ고학력화는 물론 기업 규모가 커지고 노조가 있을수록임금비용은 더욱 커지고 있음을 뜻한다"며 "이같은 관계가 생산성과 무관하게 연공임금에 의해 나타날 경우 이직률 하락이 기업의 임금 비용을 높여 상대적으로 싼 비정규직 사용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연구원은 연공임금과 생산성 연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업내작업ㆍ인사관리 효율화를 통한 동기 부여가 이뤄져야 하고 생산성과 연계된 성과주의 요소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6월 현재 기업의 41.9%가 연봉제를, 28.8%가 성과배분제를 각각 도입했으나 연봉제 도입 사업장 중 호봉제 실시 기업이 55.7%에 달해 연공임금체계가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