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항! 한국號 어디로<4-2>] 相生정치 實用실천 위한 토대

요즘 상생이라는 말이 정치권의 최대 화두(話頭)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탄핵정국과 총선 이후 정치권은 앞 다퉈 싸움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상생의 처방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편가르기 또는 대결 정치가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상생은 수사(修辭)에 불과할 뿐 관성이나 습관처럼 상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정치는 자동차의 핸들에 비유된다. 핸들을 어느 쪽으로 돌리느냐 여부에 따라 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정치가 술 취한 운전수처럼 방향을 잡지 못하거나 난폭 운전을 하게 되면 경제는 더욱 불확실성의 늪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우리 정치는 3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국민통합 능력은 실종 상태고, 정치의 정책 및 국정운영 능력 역시 취약하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는 3김 시대의 권력 투쟁형 정치를 거쳐 사회 운동형 정치로 ‘외투’만 갈아 입었을 뿐 자신들의 이해 관계에 집착하고 있다. 정치란 국가 목표와 과제를 올바르게 선정해 종합적인 전략을 짜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상이한 제 세력의 이해와 견해를 폭 넓게 수렴하되 반드시 한 차원 높은 공동 선(善)의 관점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다. 이것이 바로 상생 정치고, 실용의 실천을 위한 토대가 된다. 최근 열린우리당은 실용이란 말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지지 않는 분위기다. 실용이란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 국가경쟁력 제고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 놓자는 것인데 현실적 관심은 여전히 정치적 범주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역시 야당으로서의 대안 제시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선순환의 계기를 잡기 힘든 구조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상승세를 보여왔던 실물경기가 최근에는 더블 딥에 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내수부진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기업인들의 기업하려는 의지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자본주의 하는 나라에서 거꾸로 사회주의 하는 나라로 기업들이 보따리를 싸 들고 피난 가는 아이러니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익을 좇는 기업에 투자여건을 따지지 말고 애국심으로 투자하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효율적 분배를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조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물론 일부 정당에서 주장하는 경제 약자 배려나 사회보장 확대는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훌륭한 매커니즘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비용의 추가 부담 없이 무한대의 서비스를 받는다면 수요는 폭증하고 수지는 만성적인 적자가 된다. 또 서비스의 질이 균일하게 열악해 짐으로써 종국에는 건강해야 할 사람까지 환자가 되는 게 바로 포퓰리즘의 속성이다. 우리의 경제발전 과정을 보면 성장이 침체할 때 분배가 가장 악화됐다. 성장이 전제돼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해 줄 물질적 기반이 나온다는 것이다. 싸우지 말고 잘해 보자는 정치권의 상생 구호가 겉치레가 아닌 생산적 산물로 귀결되려면 정책으로 경쟁하고 상호설득으로 타협해야 한다. 특히 상생 정치의 중심가치는 어디까지나 국익(國益)과 공익(公益)에 있어야 한다. 당리당략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결코 진정한 상생 정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 상생 정치의 기본 전제는 상호간 소통과 대화, 공감과 합의다. 이것이 전제돼야 실용이 나오고, 실용의 실천을 통한 경제 살리기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