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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4] 박근혜, 월 10만~20만원 양육수당… 문재인,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 보육정책<br>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br>文,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0~5세 무상보육 공약을 공통으로 내걸었다.

정부가 내년부터 0~2세로 국한해 무상보육 계획을 수립한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다른 예산을 축소하더라도 여성인력 활용, 일과 가정 양립, 국가책임 보육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육ㆍ양육과 관련한 세부 실행 방안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

박 후보는 0~5세 양육수당을 월 10만~20만원 지급하기로 했으며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는 현행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배 인상하기로 했다. 반면 문 후보는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방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자녀가구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활용 방안도 상이하다. 박 후보는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영ㆍ유아 비율을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공립 시설을 매년 50개씩 신축하고 민간 보육시설도 매년 1,000개 선정,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임기 동안 현재 9%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시설 기준을 20%, 이용아동 기준으로 40%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으며 민간 보육시설을 매입, 장기 임대하기로 했다.

보육비용 산정의 경우 박 후보는 전국 어린이집 실태조사로 적정 보육료를 산출하고 표준보육비용을 법제화하기로 한 반면 문 후보는 특별활동비를 표준보육비용에 포함시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도 눈에 띈다. 박 후보는 처우개선비나 초과근무수당 등 보육교사 현금지원 정책을 약속했고 문 후보는 보육교사 지위를 학교교사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박 후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확대 차원에서 셋째 아이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으며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양질의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한편 산부인과가 없는 지자체의 임부가 생활권 내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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