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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중소가맹점 1.2%P 수수료 인하 여력

부가서비스 비용, 수수료 인하에 활용땐 가능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비용을 재원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3%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중소 가맹점들의 경우 1.2%포인트 내외의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이 포인트 제공 등 부가서비스 비용을 부당하게 가맹점 수수료로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됨에 따라 신용카드업체들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수수료 원가 산정 표준안’에 따라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6일 금융감독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2ㆍ4분기 중 LG카드ㆍ삼성카드 등 전업 카드사(이하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비용은 1,940억원, 가맹점 수수료 수입은 1조2,201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평균 수수료(2.32%)를 감안하면 부가서비스 비용 절감을 통해 3%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내는 소형 가맹점들의 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 여력은 평균 1.23%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카드업계는 전체 가맹점 가운데 세탁소ㆍ학원 등 3% 이상의 수수료를 내는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 비중이 3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현재 수수료율은 업종마다 1.5~4.5%로 3%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주유소, 대형 할인점 등 대형 가맹점은 1.5%의 수수료를 내고 있지만 미용실 등 중소 가맹점은 3~4%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카드 수수료 원가 산정’ 관련 보고서에서 “현재 177개 업종간 수수료율 격차를 3%포인트에서 1%포인트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용ㆍ의류판매 등 수수료가 3~4%에 이르는 업종은 1%포인트 이상 낮춰줄 가능성이 높고 음식점ㆍ노래방 등 2.7%선의 업종들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그보다 작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 같은 할인율은 부가서비스 비용을 전액 수수료 할인으로 연결시킨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제 할인폭은 카드사마다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마다 자금조달 비용, 가맹점 관리비용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수수료 인하는 어렵다”면서 “하지만 부가서비스 비용이 부당하게 수수료로 전가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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