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ABC] 체크리스트 의무화

[부동산 ABC] 체크리스트 의무화앞으로 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을 살때 해당물건에 대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체크리스트제도 도입을 골자로한 개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7월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체크리스트는 권리관계는 물론 교통및 입지여건·건물 내외부 상태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중개물건 확인·설명서. 중개업자가 총 11개 항목에 걸쳐 자세한 설명을 달게돼있다.

예컨대 교통및 입지여건 항목을 보면 지하철의 경우 역까지 소요시간을 작성토록 하고있고, 환경조건은 반경 1㎞이내에 혐오시설여부를 표시하도록 돼있다.

또 내부시설은 도배의 경우「깨끗함」·「보통」·「도배 필요」등 3가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토록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중개할때 체트리스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입자로서는 수수료 부담에 상응하는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있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살 때는 중개업자가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을 방문해 해당물건의 상태를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중개업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항목이 많은데다 작성자체가 곤란한 항목도 적지않아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권구찬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0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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