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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총재 "소비세 인상해도 경제성장 계속 가능"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소비세를 내년 봄에 인상해도 경제 성장은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로다 총재는 8일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어 “당초 예정대로 현재 5%인 소비세를 내년 4월에 8%로, 2015년 10월에 10%로 2단계 인상해도 2014년도와 2015년도 모두 1%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세가 예정대로 인상될 경우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다시 꺾일 수 있다는 이유로 소비세 인상 연기론 등이 정부 일각에서도 제기되는 데 대해 “디플레 탈피와 소비세 인상은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은행은 소비세가 인상되더라도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2014, 2015년도의 실질 성장률을 각각 1.3%, 1.5%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민간 연구소들은 2014년도의 실질 성장률이 0.56%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소비세 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증하도록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담당상 등 관계 각료에게 지시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 후 간담회에서 소비세 인상 판단 시기 등에 대해 “올 가을에 디플레 탈피와 경제성장ㆍ재정재건의 두 관점에서 내가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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