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감독권 일부 부활을"

"한은 감독권 일부 부활을"정운찬 서울대교수 주장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립·집행을 위해 은행감독권의 일부를 한국은행에 다시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교수는 2일 열린 한은 창립 5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통화가치 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을 달성해야 하는 중앙은행이 경제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며 『현재 한은이 갖고 있는 검사요구권과 공동검사 요구권으로 각종 정보를 적기에 수입하고 정책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鄭교수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은행감독권의 일부를 다시 한국은행에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鄭교수는 또 한은의 독립과 관련, 『고도성장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사실상 독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많았지만 한은 스스로의 노력도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또 「사실상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통화위원을 정부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기관에서 추천하고 한은 경비예산에 대한 재정경제부 장관의 사전승인권을 페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주(金秉柱) 서강대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한은법 개정 이후에도 정부측에서 금리수준 등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된 발언이 빈발하고 있다』며 『중앙은행의 위상은 정부가 정책 동반자로서 존중하는지 여부에도 좌우된다는 점에서 이같은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金교수는 또 『현 총재를 제외한 역대 중앙은행 총재 20명의 평균 재임기간이 2년5개월로 법정 임기 4년에 미달하고 있어 이것만 놓고 본다면 한국의 중앙은행은 반세기 동안 독립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金교수는 이어 『세계화의 진전으로 개별국가가 주권위기를 맞고 있듯 중앙은행도 과거와 달리 전자화폐의 출현과 사이버 거래의 확대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통화가치를 안정시키지 못하는 중앙은행은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온종훈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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