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기업 20곳 대대적 세무조사 받아

현지 당국 이전가격 거래 초점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인기 투자처로 부상 중인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 20개사가 현지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 과세당국의 경우 최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어 이에 따른 파장이 우려된다. 베트남의 경우 중국보다 낮은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력 등이 매력으로 작용하며 최근 들어 삼성·LG·두산 등 대기업 외에 중견업체들도 앞다퉈 진출하고 있는 지역이다.

13일 KOTRA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베트남 국세총국이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베트남 과세당국은 현재 50여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국 기업이 무려 40%가량인 20여개사로 알려져 있다.

KOTRA 베트남무역관 관계자는 "베트남 과세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 상태"라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구체적인 업체명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20개사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대상 외자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이 제법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베트남 과세당국의 이번 세무조사는 주로 이전가격 거래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가격은 국내 모기업과 해외 현지법인 간에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모기업과 해외법인 간에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책정해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과세해 자국의 과세권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베트남 과세당국이 이처럼 한국 등 해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이전가격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은 모기업과 법인 간 거래에서 불공정행위가 많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전가격 거래에 대해 베트남 세무공무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베트남 과세당국이 자국의 해외 투자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고하면서도 투자를 확대하는 데 대해 이전가격 거래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베트남 과세당국 조사가 현지 진출 우리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사대상 50개 기업 가운데 20곳이 우리 기업인데다 앞으로 한국 기업이 추가로 더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시에 이번 조사에서 베트남 과세당국은 기업의 이윤비율을 20% 이상으로 산정하고 있는 데 이것이 업계의 현실과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아울러 과거 거래 내역에 대한 과세와 가산세도 부과할 것으로 보여 국내 기업이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 무역관과 현지 기업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베트남 무역관의 경우 현지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해당 내용을 베트남 기획투자국과 베트남 과세당국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 무역관 관계자는 “베트남 과세당국이 추장히는 이윤비율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윤비율에 근거를 요구하면서 세무조사 대상 업체별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최근 들어 우리 기업의 핵심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곳이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신규 법인 기준으로 총 2,695개의 회사가 활동중이다. 이 가운데 2011년 196개, 2012년 199개. 2013년 1~9월 211개 등 최근 3년 간 600개 가량의 신규 법인이 설립됐다. 이에 따라 국내의 웬만한 대기업과 주요 기업들이 최근 들어 앞다퉈 베트남에 진출한 상태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년 동안 신규 투자금액 기준으로 한국이 36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싱가포르와 일본을 제치고 투자국 1위에 올라섰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베트남 과세당국 조사 결과가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 폭탄이 베트남에서 또 나타날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