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 수면위로

최근 강남권 아파트값 급등을 계기로 한나라당이분양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아파트 분양가 규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다시 부상하기 시작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대해 "지난해 그동안 충분한 검토를 거친만큼 재검토하기는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한나라당과 시민단체는 집값 안정의 또하나 대안으로 이를 지지하고 있어 향후 논의 방향이 주목된다. ◇분양원가 공개 논란 1년만에 재등장 = 분양원가 공개는 지난해초 사회적으로문제가 됐다. 건설사의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비등하는 가운데서울시 SH공사가 추진하던 상암지구 7단지의 분양원가가 분양가의 60.8%인 것으로드러나자 여당과 민노당,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원가공개 여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하지만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가 건설경기 위축, 시장논리에 위배, 로또식 분양문화 등 부작용을 우려, 이에 반대했다. 6개월여의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당정은 공공택지 25.7평 이하 원가연동제 실시,초과분 채권.병행입찰제 시행으로 타협점을 찾아 논란을 매듭지었다. 하지만 올들어 판교발 집값 불안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판교신도시의 분양가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당초 600만원대로 예상됐던 분양가가 보상비 상승 등으로 1천만원대를 넘어설것으로 예상되자 분당과 용인, 서울 전역의 집값이 들썩거린 것이다. 지방에서도 분양가가 계속 올라 평당 1천만원을 웃도는 단지가 속출하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전국 시민단체들의 이슈가 되고 있는 분위기다. ◇정치권 움직임과 정부입장 =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한나라당에서부터다. 한나라당의 이혜훈(李惠薰) 제4정조위원장은 13일 부동산대책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대해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키로했다"고 밝혔다. 분양원가 공개는 오는 11월 첫 분양이 이뤄지는 판교 신도시 등에서만 `원가연동제'의 형태로 시범 도입될 예정으로 현재까지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위원장은 또 "판교 신도시 개발을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해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며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은 14일 "건설경기를 위축시키고 집값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작년 분양 원가공개를 둘러싼 논쟁 끝에 이미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기로 내부 입장정리가 됐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도 열린우리당과 한목소리다. 정부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가 재론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오히려 성급한 논란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전망 = 일단 정부와 여당이 분양원가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시행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원가 공개를 한다해도 주변 집값이 내리지는 않고 대형건설업체들이 아파트 건설을 기피해 공급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또 공개된다 해도 그 비용이 적당할 지 검증할 방법이 없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가격 급등의 주범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지고 여당 일각에서조차 `정책 실패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원가 공개논란은 의외의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판교 분양가가 집값 불안의 출발점이었던 점이나, 서울시내 분양가가 계속상승추세에 있는 점에 비춰 어느 정도의 분양가 규제는 불가피한게 아니냐는 주장이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