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단축시킨다. 재개발사업에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거나 단축해 주택 공급 속도전을 나서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 신당 9구역을 방문해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착공부터 입주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6개월 줄인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획안 입안을 돕는 제도다. 2021년 신통기획 도입 후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평균 5년에서 2~2.5년으로 줄인 데 이어 6개월을 추가로 단축시킨다.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 주민동의율 50% 이상 충족, 신속통합 사전 기획 자문 완료 후에야 지급하던 공공보조금을 별도의 주민동의 절차 없이 즉시 지원해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긴다. 후보지 선정 즉시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구역 지정 절차와 조합 설립 준비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까지 평균 3.5년이 소요되는 기간을 1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정비사업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한다. 예를 들면 감정평가 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사업시행 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착수하고 통합 심의 중 사업시행계획서도 미리 작성해 심의 완료 후 바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하도록 준비한다. 또 철거 공사 전 구조·굴토 심의도 동시 추진한다. 조합 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는 기간을 6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이 이뤄지도록 구역 지정 단계에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정비사업 모든 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지정 후부터 공사·준공까지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 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 공정으로 나눠 지연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원인을 파악한다.
서울시는 이날 20년 넘게 재개발이 지연 중인 신당 9구역을 규제 철폐안 3호(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첫 적용지로 선정하고 종상향시 공공기여율을 2%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 철폐 3호는 높이 규제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해 얻는 추가 용적률을 쓰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단계 종상향시 기존 공공기여 의무비율(10%)을 최대 0%까지 완화해주는 제도다. 또 고도지구 최고 높이 기준을 28m→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용적률을 161%에서 250% 이상으로 높여 가구 수를 315가구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서울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후 현재까지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총 241곳(37만 8000가구)을 선정했고 145곳(19만 4000가구)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당초 계획(27만 가구)보다 목표치를 높여 내년 6월까지 총 31만 2000가구를 대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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