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부적격 당첨자가 1만4,1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는 공급자격, 선정순위 등을 위반해 당첨된 ‘부적격당첨자’가 6,823건으로 48.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재당첨 제한’이 5,059건(35.8%),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을 위반한 ‘동일세대 내 중복당첨’이 1,778건(12.6%), 주택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위반해 당첨된 ‘특별공급 재당첨 제한’이 332건(2.3%), 부적격당첨일로부터 3개월 청약제한을 위반해 당첨된 부적격재당첨자가 142건(1.0%)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2년 하반기 1,826건에 달하던 부적격 당첨자가 2013년 3,311건, 2014년 3,92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 현재까자 5,068건이 적발돼 지난해 적발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73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인천 1,725건, 대구 1,199건, 경남 951건, 충남 863건, 서울 750건, 전북 724건, 광주 68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부적격자들로 인해 자격을 갖춘 입주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부적격 당첨자 판단기준 등에 대해 좀 더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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