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20년만에 전면개편

건설교통부는 현재 주택은행이 독점 위탁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운용방식 등 제도 전반을 대폭 개선하기로 하고 최근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1년 기한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건교부는 연구원측의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개선작업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주택은행에 대한 기금위탁과 운용·관리 등이 전면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81년 당시 상황에 비해 주택시장여건이 크게 바뀐 만큼 어떤 형태로든 기금 전반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오는 2000년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개편에 착수, 2001년 중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주택기금은 정부출연금, 국민주택 채권, 주택복권 자금, 차관자금, 연·기금예탁금, 정부특별회계 차입금 등으로 구성되며 대출원리금 회수액은 전액 재적립돼 국민주택기금 대출재원으로 재운용된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을 위탁받고 있는 주택은행은 주택금융의 선두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지분이 63%를 넘어선 상태여서 다른 시중은행과의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권구찬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