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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10곳 중 4곳, 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

유기홍 민주당 의원 교육부 자료 분석 결과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10곳 중 4곳의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학교 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1만1,575개교 가운데 41%인 4,792개교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살고 있었다. 주변에 성범죄가 6명 이상 사는 성범죄 고위험군 학교도 549개나 됐다.

학교급별로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비율은 초등학교가 38%(2,262개), 중학교 45%(1,413개), 고등학교는 47%(1,097개)였다.

17개 시ㆍ도 가운데 인근에 성범죄자가 사는 학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었다. 서울시내 1,326개 학교 중 71%(937개)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동대문구의 학교 47개교 중 46개교, 중랑구의 학교 46개교 중 45개교에서 반경 1㎞ 안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



광진구(82%), 강서구(79%), 중구(78%), 구로구(77%) 등에 소재한 학교도 인근에 성범죄자가 사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서울에 이어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사는 비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66%), 광주(65%), 인천(59%), 대구(54%), 경기(50%) 등의 순이었다.

유 의원은 “범정부차원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사는 고위험군 학교는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해 등하굣길 CCTV를 확충하고 학생, 학교, 경찰서 사이에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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