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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FTA가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WTO에 따르면 전세계 교역량의 55% 정도가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RTA)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5년 7월 말 현재 WTO에 통보된 180건의 지역협정 가운데 120건이 90년대 후반 이후에 체결됐고 2000년 이후에 체결된 협정은 106개이다. 현재 발효 중인 FTA는 197개에 달한다. ◇확산되는 FTA=WTO 체제 출범에 따른 다자 무역규범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FTA 체결 등 지역주의는 오히려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선진국과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FTA 체결에 적극적이다. 미주ㆍ유럽ㆍ아시아 등 세계 3대 경제권 모두 FTA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엔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국의 FTA 추진이 부각되고 있다. 2005년 말 현재 국가별 타결국 현황을 보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아이슬란드ㆍ리히텐슈타인ㆍ노르웨이ㆍ스위스)이 49개국으로 가장 많다. 이어 칠레 46개국, 멕시코 43개국, 유럽연합(EU) 39개국, 인도 27개국, 싱가포르 24개국, 태국 20개국, 미국 15개국, 중국 14개국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미국도 동시다발 FTA=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시다발’ 협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싱가포르, 요르단, 이스라엘, 칠레, 호주, 모로코, 안데안 커뮤니티 4개국(페루ㆍ콜롬비아ㆍ에콰도르ㆍ볼리비아) 등과 FTA를 체결했다. 미국은 대륙마다 거점국가를 확보하고 차별적 대우를 염려한 인접국에 대해 협정 체결을 유도하는 ‘경쟁적 자유주의’ 방침이 특징이다. FTA에 적극적인 EU는 자체 교역과 멕시코ㆍ요르단ㆍ칠레 등 중남미·중동권역과 협정을 맺고 있다. EU는 우리와도 오는 5월 첫 FTA 협상에 나선다. EU는 WTO 다자간 협정을 존중하는 것과 별도로 제3세계 국가, 타 지역간 일대일 협약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 경제권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최근 급증하는 FTA 체결에 적극 대응하며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수출입과 물류, 허브국가로서의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FTA 체결에 매달리고 있다. ◇지역주의 극복의 대안=세계 각국이 FTA 체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고 빠른 협정 체결과 경제영향권을 넓히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또한 개방과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외국인직접투자(FDI) 증대에 기여한다는 깊은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고 컨센서스(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부정적 시각과 함께 장기간 논의에도 불구하고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DDA의 부진도 결과적으로 FTA를 촉진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관세 불이익을 받는 나라의 기업이 FTA가 이미 체결된 나라와 수출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며 “지역주의 확산으로 역외국가로서 받는 불이익을 피하려면 FTA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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