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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통과되자마자 구조조정에 떨고

7명 안되는 과 통폐합 지침에 "미니 부서 사라질판" 뒤숭숭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취임하면서 경제 사령탑인 재정부도 본격적으로 경제운용의 새 틀을 짜기 시작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취임사에서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3월 중에 민생회복과 경제활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는 무능력과 무기력, 그리고 무책임하다는 3무(無) 위기론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자성해봐야 한다"며 재정부의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하지만 정작 재정부의 분위기는 그리 밝지 못하다. 특히 주요 20개국(G20)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굵직한 국제회의 업무를 맡고 있는 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은 요즘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올 1월 산하 과(課)가 6개로 늘어나는 경사가 있었는데 채 석 달도 안돼 2개 과를 통폐합해 총 4개 과로 줄여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발단은 지난달 안전행정부가 조직개편 지침을 재정부에 전달하면서부터. 안행부는 "인원 수가 7명에 미치는 못하는 과는 없애거나 통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올 1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송도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녹색기후기획과와 녹색기후협력과는 간판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 이 과의 인원들은 현재 각각 5명ㆍ4명에 불과하다.

국제금융협력국 내 성장지원협력과도 사라질 형편이다. 재정부는 이 과 인원들을 같은 국 안에 있는 거시협력과ㆍ국제통화제도과로 각각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승승장구하던 재정부가 때아닌 구조조정 공포에 떨고 있는 셈이다.

정책조정국 내 협동조합협력과도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협력과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정책과와 협동조합운영과가 이미 존재하고 편제인원도 적어 역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협동조합은 새 정부 정책기조인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최근 각광을 받았으나 조직 축소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가장 예민한 문제는 구조조정 여파에 따라 과장급 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재정부는 다른 부처보다 가뜩이나 인사 적체가 심한 걸로 유명한데 과장 자리가 셋이나 줄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 더구나 현 부총리가 취임하는 대로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눈치 보기'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위에 이어 아래 조직마저 흔들려 여러모로 뒤숭숭한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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