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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새해 국정운영의 청사진은 단기적으로는 우선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경제회생의 ‘희망’을 안겨주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식ㆍ서비스 산업의 확충을 통해 ‘선진한국’ 건설의 기반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노 대통령은 ‘선진한국’의 구체적 장기목표로 2008년경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시대 개막과 2010년 지표상 선진경제 진입을 제시하고 새해에 그 기반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예년과 달리 모두연설의 90% 이상을 경기활성화 대책과 경제구조 개혁방향에 할애했다. 노 대통령은 모두연설에서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양극화문제로 진단하고 동반성장을 이 문제 해결의 처방전으로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경기는 시기와 속도가 문제지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낙관한 뒤 “경기회복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바로 산업간, 기업간, 근로자간의 양극화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양극화현상이 지속되다면 소득격차가 커지는 것은 물론 성장잠재력과 사회통합의 기반마저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뒤 “양극화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구체적인 동반성장 정책으로 ▦3만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범정부적인 핵심ㆍ원천기술 개발체계 구축 ▦전통산업의 고부부가가치화 ▦상반기중 영세자영업자 지원책 마련 ▦중소기업 근로자 등 개개인의 직업능력 개발 ▦비정규직 지원확대 등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선진한국’이라는 앞으로의 비전과 전략도 내놓았다. 노 대통령은 “이제 선진한국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할 때가 됐다”며 “이르면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 선진한국호의 열쇠를 넘겨주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선진한국’ 실현을 위해 금융ㆍ회계ㆍ법률ㆍ디자인ㆍ컨설팅ㆍ연구개발과 같은 지식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문화ㆍ관광ㆍ레서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서비스산업을 ‘선진한국’의 엔진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이는 참여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중심 도약 구상과 연결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견을 통해 이 같은 국정운영 구상을 펼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이념논쟁에 개의치 않고 실용노선을 과감히 채택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성장ㆍ분배논란과 관련 “함께 가지 않으면 둘 다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난 원인으로 지목받는 정책혼선에 대해서도 “정책발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원칙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톤이 다운됐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말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등 개혁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상기시키고 경제상황과 개혁추진은 별개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지만, 개혁법안은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도 확실히 했다. 재계 인사들과 독대하면서 투자를 독려하는 것은 전제군주식 발상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재계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고견을 듣고 싶다“라는 표현도 썼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처방들은 앞서 자신이 직접 밝혔거나, 정부부처가 공개했던 내용들을 종합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인데다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실효를 검증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노 대통령이 당장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보다는 안이한 현실인식과 낙관적 비전만 제시한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 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한 후 98ㆍ99년 1만달러 이하로 떨어진 것을 포함해 10년 동안 1만달러(2003년 1만2,600달러) 초반을 맴돌고 있고 잠재성장률이 점차 추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4년 후 거의 두배에 달하는 2만달러 달성이 지나친 과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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