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심끄는 한경연 보고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향후 대기업 환경변화와 대응과제」라는 보고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기존의 재계 목소리와는 너무나 다른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대기업의 부채비율을 200%이내로 감축해야 한다거나, 5대그룹이 부실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재계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그동안 재계는 부채비율 감축이 업종별 특성을 무시하고 경직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어려움이 많다며 반론을 펴왔고 5대그룹 계열사의 워크아웃 신청은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

자산매각시 경영권도 양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재계의 기존주장과는 다르다. 상당수 해외투자유치 협상이 중도하차하거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살리려는 워크아웃이 실패한 것은 대주주의 경영권 유지 장벽을 넘지못한 경우가 많다.

소액주주의 이사회참여 허용도 대기업들이 한사코 반대해온 것이다. 소액주주들이 경영에 참여하면 경영효율이 떨어지고 경영기밀이 누출될 수 있다는 논리가 동원됐다.

그러나 보고서의 이같은 내용들은 재벌그룹입장에서는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다. 그룹이나 계열사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못할 것도 없다. 하지만 실패한 경영인은 퇴진시켜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 대기업의 소유경영구조상 실질적인 최고경영자는 오너인 총수다. 말 그대로라면 총수퇴진론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대기업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는 것과 다름없다.

전경련은 파문이 확산되자 보고서가 한경연 및 전경련의 공식견해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전문경영인이 책임을 지고 구조조정을 하라는 얘기이지 결코 총수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재벌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는 한경연보고서의 내용과 취지는 살려져야 한다. 재계내부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지켜져야 한다. 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재계의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접을 때가 됐다. 재벌개혁이나 기업의 구조조정은 재계 스스로가 앞장 서는 것이 가장 좋다.개혁하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시장이 제재할 것이다.

재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실패한 경영인 퇴출문제도 그렇다. 경영이 실패한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다. 선진국기업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우리 대기업에서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은 것은 전근대적인 기업지배구조 탓도 크다. 이제 재벌개혁의 초점은 재무구조개선뿐아니라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에 모아져야 한다.

한경연의 보고서는 너무도 당연하다. 늦었지만 당당한 주장을 펴고 나온 용기를 거둬들이지 말고 실천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면 더욱 박수를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