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없는 전문대 구조조정 유도

정부가 내년부터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문대학에 대해 지원 예산을 감축함에 따라 전문대학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우수 전문대를 선별, 예산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전문대의 구조조정과 특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특성화 지원 대상 전문대학을 지난해의 143개에서 내년에는 100∼120개로 축소하는 대신 학교당 평균 지원규모를 지난해의 9억6,000만원에서 내년에는 14억∼17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성화에 지원되는 전체 예산은 지난해 1,370억원에서 내년에는 1,680억원으로 증액된다. 또 실험실습비도 지난해 159개교에 학교당 4,100만원이 지원됐으나 내년에는 158개교에 학교당 4,400만원이 지원된다.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18세 인구 감소와 4년제 대학 선호 등으로 전문대의 미충원율이 높아지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문대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수 전문대를 선별해 집중적인 예산지원을 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부터 전문대의 자율적인 특성화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예산지원 방식을 개선했기 때문에 중장기 비전이 없는 전문대는 예산을 지원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