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정원 2,500명 넘어야"

국립대 총장협의회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고충석 제주대 총장)는 2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집 총 정원은 최소한 2,500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총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로스쿨 총 정원은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이해 관계를 넘어 법률 서비스 시장구조의 선진화라는 관점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로스쿨 설치 후 변호사 배출 인원은 현재의 1.5배인 1,500명 수준이어야 하고 그럴려면 입학 정원은 최소 2,500명 이상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로스쿨 정원 정책은 법률 서비스 시장의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현재 여러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 방어적 논리에 매몰돼 로스쿨 정원이 정해질까 봐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광역자치단체마다 지역특화적 법ㆍ정책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므로 광역단체에 최소한 1개 이상의 로스쿨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