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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규제 뽑는 '임다스의 손'

실물 없는 '모바일 카드' 허용

우리·국민카드 할부영업 진출 수락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미다스의 손' 행보가 특히 카드 업계에서 환영받고 있다. 최근 실물 없는 모바일 카드 발급이 허용된 데 이어 할부금융업 진출이 불가능했던 우리·KB국민카드가 임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 때문이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장 주재 카드 업계 전략 부장단 모임에서 우리카드가 임 위원장에게 할부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자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카드는 지난해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할부금융업 등록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국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할부금융업은 카드사의 본연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규 진입을 불허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도한 입법이라며 여전법 개편안을 다시 내려보내면서 할부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우리카드는 다시금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당국에 요청했지만 금융위에서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답을 보류한 상태였다.

하지만 임 위원장이 신규 카드사도 할부금융업 등록을 허용해주라고 지시함에 따라 우리카드도 할부금융·리스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의 할부금융업 겸업 금지 조항을 넣은 여전법 체계개편안을 입법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KB캐피탈을 계열사로 보유한 국민카드도 덩달아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카드사는 신한·삼성·롯데 등 3사다.

우리카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전략부장 회의에서 우리카드가 해당 사안을 건의했고 임 위원장이 다른 카드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흔쾌히 받아들였다"면서 "현재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임 위원장은 금융사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실물 없는 모바일카드 발급을 허용해줬다. 지금까지는 플라스틱 실물카드를 발급 받아야만 비로소 앱·유심 방식 등 모바일카드를 이용할 수 있어 불필요한 발급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카드 업계의 관계자는 "임 위원장이 왔다 가면 그간 일절 변화가 없던 규제들도 모두 바뀐다고 해서 '임 다스의 손'으로 부를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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