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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6자회담 개막] ‘고농축우라늄’ 이견해소 주목

제2차 6자회담은 지난해 8월 1차 회담 이후 6개월만에 열린다. 이번 회담은 25일 댜오위타이(釣魚臺) 팡페이웬(芳菲苑)에서 개막식에 이은 각국 대표단의 기조연설로 시작되며 26일부터는 기조연설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과 함께 공동발표문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6개국 대표단이 모두 참석하는 본회의 외에도 양국간 접촉 및 수석대표 또는 차석대표 모임 등을 통한 물밑조율도 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회담 참가국들의 기조연설은 `핵동결 대 상응조치`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핵프로그램 보유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HEU 보유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혀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은 기조연설에서 모든 북핵 프로그램의 동결과 폐기로의 단기간내 이행, 핵사찰 허용 등을 촉구하고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는 핵 폐기의 과정을 지켜보며 `용의표명→회담 중 보장 →항구적 보장` 등의 3단계로 나눠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또 `HEU 핵프로그램 의혹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되, 폐막식에서 채택될 공동발표문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고 `모든 핵을 폐기한다`는 식으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이후 주장하고 있는 `동결 대 상응조치`를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예상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아 당초 예상보다 순조로운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측 수석대표인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이 23일 “북한이 핵을 전면 폐기할 용의가 있으며, 그 전제로 일체의 핵 활동을 동결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힌 것도 이번 회담의 긍정적 전조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북한이 그동안 HEU 보유와 관련해 강하게 부인해 왔다는 점에서 회담 참가국들이 `HEU 보유 시인`을 압박할 경우 회담 자체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VID) 핵폐기`여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 할 것으로 예상되며 HEU 문제에 있어선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개진할 전망이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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