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최근 유럽 본사에서 9,000억원대 규모의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유치했다. 하지만 A사는 이내 그 꿈을 접어야 했다. 신규 시험장비를 도입하면 전력사용량이 급증해 온실가스배출권을 추가로 사야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여러가지 요인이 중첩된 것이겠지만 배출권 거래제 구매라는 불확실한 요인이 주효한 것”이라고 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로 일부 기업의 투자가 중단되는 일이 생기고 있다.
A사는 대표적인 사례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생산라인 확대를 추진했던 B사는 2,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계획을 보류하고 150명 고용 계획도 백지화했다. 생산량 증가에 비례해 배출권 비용도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C사는 연간 6,000억원 규모의 생산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본사에 증산을 요청했지만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원가상승이 불가피해 원가경쟁 우위에 있는 다른 나라 공장에 물량이 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D사는 정부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27일간 설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한국 생산물량 일부를 중국 공장으로 넘겨 연간 60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부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배출권 거래제가 투자 환경 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이전처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제시된다면 외국자본 이탈, 일자리 감소 등이 불가피해 정부의 신중한 접근과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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