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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000만시대] 수도권 개발제한 경쟁력 걸림돌
입력2003-01-28 00:00:00
수정
2003.01.28 00:00:00
김진호 기자
정치 시즌이 되면 도내 정치권은 “1,000만명이 300만명 보다 대우를 못 받는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지역 색을 표출하는 일부의 목소리라고 일축할지 몰라도 여론 주도층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여하튼 경기도는 48명의 국회의원을 자랑하고 있지만 정치적 볼륨은 지리멸렬한 게 사실. 이 같은 정치적 약세는 지역현안의 공염불이라는 메아리로 돌아오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총량제 등의 제약으로 경기도내 상당수 기업은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중국 등 동남아로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
당초 수도권 개발제한은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이어져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기업은 각종 인프라가 완비된 경기도를 떠날 바에는 값싼 노동력을 찾아 차라리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고용불안과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나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보기로 확실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또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와 난 개발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경기도의 정책목표를 흔들어 대고 있다. 여기에다 도내에서도 소외의식을 호소해온 경기북부가 경기북부 출신인 문희상의원(의정부)의 노 당선자 비설실장 발탁을 계기로 경기도의 분도를 주장하고 있어 확실한 여론수렴과 정책방향 수립 없이는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서울의 흡인력을 감안한 경기도민의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김진호기자 tige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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