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국정책임론' 신경전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초기부터 국정 책임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각종 정책수립과정에서 당이 소외되는 등 곳곳에서 불협화음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에선 한마디로 ‘당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는 입장이고 우리당은 청와대가 당 지도부를 ‘왕따 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말썽을 일으킨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탄핵 이전 국무회의에서도 부정적 의사를 밝힌 게 있다”면서 우리당의 무신경을 우회적으로 탓했다. 윤 대변인은 또 당정협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분양원가 공개는 이미 대통령이 입당하기 이전에 (당에서)총선공약으로 내걸었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또 분양가 공개문제는 전적으로 정부가 챙길 일이지 당이 참견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청와대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해찬 총리후보 지명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철저하게 소외됐다는 점도 논란을 빚고 있다. 신기남 의장 등 당 지도부는 지난 9일 오후 총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할 때 까지만 해도 사전에 전혀 통보 받은 게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당 지도부는 이날 만찬에 참석하기 직전까지 이 의원이 거론되던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털어놓았다. 당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연히 ‘한명숙 유력’ 운운하면서 헛발질만 한 셈이다. 문희상 의원을 비롯한 일부 측근들과 달리 당 지도부만 결정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다는 얘기이다.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당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당초 안보다 오히려 강화된 것도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뜻은 기본적으로 권력 분산에 맞춰져 있다”면서 “우리당 일각에서 이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철모르고 날뛰는 격”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 다른 여권의 핵심관계자는 “일견 당과 청와대가 갈등을 보이는 것처럼 비쳐지지만 사실은 당이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게 문제”라면서 “정작 문제는 우리당 지도부가 계속 헛발질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천정배 대표는 10일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당정간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당혹해 하는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은 “당과 대통령이 소신은 다를 수 있지만 당정간 협의로 풀어야 될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해 대통령이 오히려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앞으로도 당-청간의 원활한 정책협조와 역할분담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잡자면 적지않은 진통과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