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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들어간 전지·형광등 퇴출

국제수은협약 따라 2020년까지… 대기 배출도 규제

수은을 첨가한 전지ㆍ형광등ㆍ온도계ㆍ화장품 등 제품이 전세계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 140여개 나라가 합의한 국제수은협약에 따라 2020년까지 수은이 들어간 배터리ㆍ조명기기ㆍ화장품ㆍ온도계의 제조ㆍ수출입이 금지된다.

치아 보철에 쓰이는 아말감의 경우 저감화 조치대상으로 지정돼 각국이 의료보험 정책 개정 등을 통해 사용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 산업용 보일러, 납ㆍ아연ㆍ구리 등 비철금속 생산시설, 폐기물 소각시설 등 수은을 공기중으로 배출하는 여덟 가지 시설은 관리를 엄격히 하고 관리 현황을 당사국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세계 각국은 2009년 국제수은협약을 제정하기로 하고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연 끝에 이런 내용의 협약에 합의했다. 이 협약은 오는 10월께 정식 채택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대기나 바다를 통한 수은 이동과 어패류 섭취를 즐기는 식생활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수은 노출 수준이 높은 편”이라며 “관련 법령 제정 등 협약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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