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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일부 북한 근로자들이 화학물질 중독에 의한 발열·두통 등의 증세를 호소해 일부 공정에서 작업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개성공단 가동 이래 화학물질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산업재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개성공단 2개 기업에서 작업 과정에 유해물질로 북측 근로자들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북측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근로자들의 증세가 벤젠 중독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 일을 산업재해로 판단하기 전에 먼저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공정에서는 북측에서 주장하는 벤젠이 사용되지 않는다.
임 대변인은 "북한의 현장 역학조사 거부로 객관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산업재해 여부는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사실 확인 및 작업환경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시료를 채취해 현재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성공단남북공동위 사무처를 통해 전문적인 역학조사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만약 북측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별도의 보상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 업체들이 북측에 제공하는 사회보장비 안에 산업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성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임 대변인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 별도 지원을 한다든지 보상을 할 필요는 없고 사회보장비에서 북측이 알아서 조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사한 전례가 없어 남북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이 사건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필요하다면 가이드라인은 남측을 대표하는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와 북한 개성총국이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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