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원로 자문단 회의] “경제위기 예상밖 심각” 특단대책 촉구

한국 경제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태풍 `매미`까지 산업계를 강타하자 재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의 표현처럼 뭔가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시점이지만 정부 당국은 여전히 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15일 전경련 원로 자문단 회의에서 오간 대화에는 재계의 이 같은 우려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건희 삼성회장이 모처럼 참석하는 전경련 회장단 회의(16일)에서도 재계가 현재의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는지를 가감없이 담아낼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 경기 회복 속 외톨이 우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연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한데 이어 태풍으로 또다시 0.1%포인트 정도 내려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당초 전경련은 이달 초 내놓은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자료에서 9월중 지수가 109.6을 기록, 체감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태풍 `매미`의 공습으로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은 희망사항으로 끝나게 됐다.

생산과 수출, 물가, 성장 등 경제의 모든 부문이 연쇄 악순환에 빠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지금이 경기 회복의 기로”라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수출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3박자 부양책 조기 시행해야= 재계는 추락 경제를 방어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정책

▲규제완화

▲추가 금리 인하 등 3박자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태풍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회복세를 잇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의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권 연구원은 “추경 편성을 통해 태풍피해 복구와 경제 주체들의 불안한 심리를 달랠 수 있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투자 분위기를 북돋울 수 있는 방책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 회복국면에서 이탈, 성장 동력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원로들이 이날 간담회에서 주5일제,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따른 경쟁력 상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인식 때문이다.

<김영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