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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이것저것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국채는 물론 장기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위기 극복의 주인공이 돼야 합니다.” 박윤식(사진) 미국 조지워싱턴대 국제금융학교수가 최근 금융위기에 중앙은행과 정부가 보다적 극적으로 유동성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2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한 ‘미국 금융위기 원인에 대한 재해석’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금의 금융 불안정성 을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조치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 자리에서 미국을 예로 들며“미국 금융위기를 풀고 있는 주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 재무부도 아닌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라며 “불과 1년여 만에 금리를 5%포인트나 끌어 내리고 3개월 만에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에 해당하는 1조5,000억달러를 시장에 쏟아부으며 유동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자본주의와 상극일 것 같은 은행 국유화 조치 역시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씨티그룹 등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도 이 같은 과감한 조치를 본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유동성 공급과 관련한 여러 조치들이 검 토되고 있지만 한국은행이 과거의 타성에 얽매인 채 선뜻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유동성이 확실히 공급되면 늦어도 올 4·4분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박 교수는 세미나에서 미국 금융위기 원인과 관련, 가장 큰 재앙의 요인으로 부채담보부증권(CDO)을 꼽았다. CDO는은행이나 모기지 회사가 서브프라임모기지를 만든후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은행에 대출 채권을 팔고, 투자은행이 이런 대출채권을 모아 하나의 채권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모노라인 업체들이 CDO에대해 지급보증을 해줘 신용등급이 높아졌고 이 때문에 미국에서 BBB- 등급 물건 중 89%가 최소 A등급 이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 같은 CDO에 대해 “월가에서 만들어낸 21세기판 연금술”이라며 “IB들이 CDO를 발행하면서 2.5~3.5%에 달하는 엄청난 수수료 (fee)를 받았고 결국 모럴 해저드, 보너스 잔치를 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대형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이른바 ‘대마불사 원칙’을 부시 행정부 말기에 무시하면서 규제의 실패가 있었고 월가에 대한 비판적 여론 등이 겹치며 이번 사태가 야기됐다”며 “금융 규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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