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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세월호 책임 규명' 등 국감과제 55개 발표

참여연대는 올해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10대 분야 55개 과제를 28일 발표했다.

우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회는 정부기관의 대응 과정과 책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국민 안전과 관련된 규제까지 후퇴하는 상황, 과거 참사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적정성 등 5개 과제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생 분야에서는 제2롯데월드 관련 인·허가 과정과 최근 송파구 잠실 일대 이상 징후에 대한 관계부처의 원인 규명 활동, 학교 앞 화상도박장과 관광활동 허용 등 7개 과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원·검찰 분야는 법무부가 음란행위 파문을 일으킨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수사 종결 전 수리한 것, 이동흡 헌법재판관의 업무상 횡령 혐의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 등 8개 과제를 다뤄달라고 제안했다.

사회복지 분야로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체 노인의 70% 수준을 달성했는지, 정부가 내놓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안은 실효성이 있는지 등 5개 과제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국회·선거 분야에서 4개, 반부패·사학비리 분야에서 3개, 방송통신 분야에서 1개, 노동분야에서 7개, 경제·조세 분야에서 6개, 외교·국방분야에서 9개 과제를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과제 목록을 모든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이 과제들이 국회에서 충실히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국회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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