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회는 정부기관의 대응 과정과 책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국민 안전과 관련된 규제까지 후퇴하는 상황, 과거 참사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적정성 등 5개 과제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생 분야에서는 제2롯데월드 관련 인·허가 과정과 최근 송파구 잠실 일대 이상 징후에 대한 관계부처의 원인 규명 활동, 학교 앞 화상도박장과 관광활동 허용 등 7개 과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원·검찰 분야는 법무부가 음란행위 파문을 일으킨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수사 종결 전 수리한 것, 이동흡 헌법재판관의 업무상 횡령 혐의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 등 8개 과제를 다뤄달라고 제안했다.
사회복지 분야로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체 노인의 70% 수준을 달성했는지, 정부가 내놓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안은 실효성이 있는지 등 5개 과제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국회·선거 분야에서 4개, 반부패·사학비리 분야에서 3개, 방송통신 분야에서 1개, 노동분야에서 7개, 경제·조세 분야에서 6개, 외교·국방분야에서 9개 과제를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과제 목록을 모든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이 과제들이 국회에서 충실히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국회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