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가 직접 제출한 이 법안은 5년 대통령 단임제하에서 국가발전전략이 단기성과에 연연하는 점을 감안해 정권에 상관없이 중장기적 핵심과제를 연구하겠다는 게 골자다. 싱크탱크 설립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돼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야당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여당도 원론적으로는 찬성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있는데 굳이 국회 싱크탱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며 마뜩잖은 반응을 보이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이날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적 중장기 이슈를 다루고 전략을 수립할 싱크탱크를 국회에 설립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 구상하는 '국회미래연구원'은 미국 의회의 평화연구소나 회계조사국처럼 중장기적 국가 정책과제를 여야에 치우치지 않고 연구하는 것을 지향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국회가 예비비에서 60억원가량을 출연해 40여명의 전문인력을 갖추겠다는 게 박 총장의 복안이다.
핀란드의 경우 의회 상임위원회로 미래위원회를 두고 산하 연구소에서 국가 중장기 과제를 다루고 있다. 총리나 대통령도 대부분 미래위원장 출신이다. 따라서 우리 국회도 여야가 동수로 싱크탱크의 이사를 추천(국회의장은 1명 추천)해 공정하게 국가의 장래를 다루자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거친 박 총장은 "현 권력구조에서는 청와대나 정부가 단기성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대결로 치닫는 공무원연금 개혁만 해도 국회 내 싱크탱크에서 미리 다뤘다면 갈등을 완화해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1970년대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하다가 1980년대에 '하나 낳아 잘 기르자'로 바꿨는데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결정이었다"며 "중장기적 비전에서 대학을 줄였어야 할 1990년대에 도리어 대학을 늘린 것도 실책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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