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정상들은 9일까지 그리스 정부로부터 재정 긴축, 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받아 이를 토대로 12일 최종적으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협상 여부를 판가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개혁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열린 유로존 긴급 정상회의에서 치프라스 총리가 개혁안을 문서로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만 밝히자 정상들은 9일까지 개혁안을 정식으로 내놓으라고 최후 통첩했다. 그리스가 개혁안을 제출하면 12일 28개국이 참여하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논의해 구제금융 협상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정상회의 직후 "그리스가 유럽안정화기구(ESM)를 통한 자금 지원과 관련해 몇년 후를 계획할 수 있는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야 구제금융 협상 재개를 표결에 부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스는 개혁안에 재정 긴축,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비롯해 2∼3년간의 구제금융 자금지원, 채무 재조정 요구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그리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주장했던 채무탕감 요구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등 유럽 정상들이 단시일 내 채무탕감은 기대조차 하지 말라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자 그리스도 한발 물러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그리스는 개혁안에서 3차 구제금융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치프라스 총리는 지난달 30일에도 채권단에 향후 2년간 약 300억유로(37조5,195억원)를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3차 구제금융을 요청한 데 이어 이날 정상회의에서도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스는 반대급부로 재정 긴축을 비롯해 연금 삭감과 부가세 인상 등 채권단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와 채권단은 지난달 이미 개혁조치들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상태여서 개혁안이 채권단의 협상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그리스의 새 개혁안을 입수한 독일 언론 쥐트도이체차이퉁에 따르면 그리스 개혁안은 지난 5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거부된 채권단의 협상안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섬 지역에 대한 부가세 할인과 안보 예산 감축 부분에서 기존 채권단 안과 차이를 드러냈다. 그리스는 산토리니와 코르푸 등 섬 지역에 대한 부가세 할인을 유지하는 한편 외식업에 대한 부가세를 채권단이 요구한 23%로 인상하지 않고 13%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채권단은 안보예산 4억유로를 줄이라고 요구했지만 그리스는 3억유로를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치프라스 총리는 정상회의가 끝난 뒤 "구제금융 자금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실시할 개혁안을 유럽 정상들에게 설명했다"며 "실업난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투자방안과 당장 시급한 채무 재조정 방안 등이 개혁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리스가 예정대로 개혁안을 제출하고 12일 유럽 정상들과의 타협을 통해 구제금융 협상을 재개한다면 디폴트(채무불이행)와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Grexit) 우려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혁안 제출 등 남은 과제를 그리스가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유럽 정상들이 12일 정상회의에서 개혁안을 거부하면 현금 고갈과 디폴트로 인한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을 막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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