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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 지난해 57% 급증

자본시장硏 "불성실공시 손배소 활성화해야"

코스닥시장에서 불성실공시가 지난해 다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의 불성실공시 건수는 지난해 110건으로 전년의 70건에 비해 57.1% 증가했다. 불성실공시를 한 회사의 수도 57개사에서 82개사로 43.9% 늘었다.

코스닥시장의 불성실공시는 2009년 125건에서 2010년 70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11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그동안 불성실공시 대책이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회공시에 `하나마나한' 수준의 답변이 많아 `선문답식' 조회공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설이나 추석, 징검다리 공휴일 앞두고 사각시간대에 슬쩍 공시하는 '얌체 공시'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지난해 불성실공시 건수가 44건으로 전년의 40건보다 10% 늘었다. 회사수는 34개로 동일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수시공시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사후심사 강화 때문에 불성실공시 건수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후심사에 허위공시 사실이 적발됐다고 해도 이미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본 뒤이기 때문에 `사후약방문'밖에 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상장사가 2년안에 불성실공시를 하다 3차례 적발되면 상장폐지하는 '삼진아웃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해 거래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불성실공시 상장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도를 활성화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

힌 상장사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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