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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율의 차별금지를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해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불만과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12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기의 KB국민카드 사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장사하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되면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밝히며 여전법 개정안을 우회적으로 반대했다.
앞서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도 트위터에 여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정 사장은 "젖소 목장이 있는데 우유 판매는 적자라서 정작 소를 사고파는 일이 주업이 됐다"며 "그런데 소 장사로 돈을 버니 우윳값을 낮추란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수수료 수입(우유 판매)이 적어 대출 사업(소 장사)을 했더니 가맹점 수수료를 더 낮추라는 압박이 들어온다는 불만이다.
카드사 CEO들은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점에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명백한 시장 논리 위반으로 보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한 관계자는 "당국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데다 다른 산업이나 해외에서도 전례가 없다"면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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