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 MS반독점 소송 새국면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가 연방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 자유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철회키로 했다. MS에 대한 미 정부의 소송 전열이 흔들리고 있다.찰스 콘돈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법무장관은 7일 성명을 통해 아메리카 온라인이 최근 MS의 경쟁업체인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스를 인수하고 선 마이크로시스템스와 제휴키로 결정함에 따라 MS에 대한 기소를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콘돈 장관은 『아메리카 온라인의 인수 및 제휴 조치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면서 『연방 정부가 더 이상 개입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현명치 못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시장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사항에 대해 계속 개입하거나 관련소송에 주정부의 재원을 지출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연방 법무부는 MS가 컴퓨터 운영시스템 시장 우위를 이용해 넷스케이프가 주도하는 인터넷 접속 소프트웨어 시장까지 부당하게 지배하려 했다며 20개 주정부와 공동으로 MS를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해 왔다.

MS는 이에 대해 인터넷 접속 소프트웨어 시장을 탈환하기 위해 애써오기는 했으나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S측 변호사들은 이번 소송이 시장에 대한 불확실한 개입일 뿐이라면서 설사 당국이 이기더라도 업계 기술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논박했다. 이들은 또 『혁신은 기업가의 몫으로 정부 관료나 법원이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콘돈 장관은 소송에서 철수하게 된 또다른 배경으로 자유시장경제 원리의 옹호자로 유명한 밀턴 프리드먼 시카고대학 교수의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