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日자민당 정책논쟁 시급

자민당 총재선거 일정이 거의 굳어졌다. 관측대로라면 오는 23일에 새로운 총재가 탄생하고 26일에는 새 정권이 발족할 전망이다.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가 지난달 사실상의 퇴진 표명을 하고 난지 벌써 1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디플레이션이 가속화하는 등 심각한 경제 불안으로 국난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는 가운데 정치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실제로 4일로 예정됐던 긴급 경제 대책 발표가 6일로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여당이 주식매수 기구의 법제화를 이번 회기중에 처리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정부부처가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식물총리 정국이라는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이 지속되면서 강력한 정치 리더십의 부재가 한시라도 빨리 실행에 옮겨야 할 정책결정마저 연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정국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자민당이 조기에 총재를 선출, 신속하게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다면 이런 상황이 초래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재 자민당 내에서는 '어느 후보가 자파나 자신에게 유리한가'라는 얄팍한 정치술책만이 횡행, 상호불신이 가중되면서 소중한 시간이 허비되고 있다. 이런 사태를 보면 이 당이 진정으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제1당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총재선거는 당칙에 따라 지방 예비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자민당내 실력자들이 파벌의 논리로 새로운 총재를 결정할 방침을 정한데 대해 일반 당원들이나 하위 당직자들은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당 집행부나 소속의원들은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심할 정도로 정책논쟁은 거의 들려오지 않는다.

자민당이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다. 국민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경제ㆍ재정, 사회 보장 제도 등 사회전반의 개혁전망을 제시하는 것도 지극히 중요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무이기도 하다.

당개혁도 논쟁의 중요한 테마다. 모리 정권은 5일로 집권 1년을 맞았지만 집권 내내 정치혼란으로 인한 '정치불황'이 진행돼 왔다. 이는 단지 모리 총리 개인의 자질 문제만은 아니며 자민당의 활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당내부에서조차 '자민당은 이미 역사적 사명을 끝냈다'라는 소리가 들려올 정도다.

자민당이 어떤 당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21세기 보수 정치의 이념과 그것을 지탱하는 정당이 지녀야 할 모습을 둘러싼 논쟁도, 많이 벌여야 한다. 이번 총재선출은 무엇보다도 일본 정치에의 책임을 자각한 선출이 아니면 안 된다.

<요미우리(讀賣)신문 4월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