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 중소기업 옥석부터 가려라

중소기업 부실대출로 인한 금융위기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내수 침체 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원자재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이 많아진 탓이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2002년 말 1.98%에 지나지 않 았으나 지난 연말 2.1%에 이어 올 3월 말에는 2.8%로 뛰어올랐다. 더욱이지난 2001년 벤처 거품이 꺼지면서 정부 주도로 발행했던 2조3,000억원 규 모의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의 만기가 5월부터 돌아오면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중소기업 위기론의 근원을 따지자면 경기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출의 덕을 못 보는 내수 업종의 부진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 다. 중소기업 평균가동률이 지난해 2월 이후 계속 70%를 밑돌고 있다는 사 실이 이를 증명한다. 여기에 대기업이 현금 대신 어음결제를 늘렸고 지난해 신용카드 사태의 후유증으로 금융회사들이 수익성이 적은 기업구매카드 결제도 기피해 한계기업의 운영자금 회전이 멈춰버린 것이다. 오죽했으면일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가를 올려주고 대신 어음 결제기간을 단축시켜 줄 것을 요청할 정도다.

그 동안 돈을 안 쓰는 대기업 대신 중소기업 대출을 늘려왔던 은행들이 이 젠 상환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투기억제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을 기준시가의 40%로 낮춘 것도 중소기업 대출 상환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중소기업의 68%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조사나 프라이머리 CBO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의 20% 이상이 도산할 것이라는 예측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지난 97년의 외환위기가 대기업 부실에서 연유한 것이라면 이젠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 부실로 인한 제2의 외환위기가 우려 되는 상황이다.

다행히 정부는 신용불량자 대책에 이어 부실 중소기업 대책을 서두르고 있 다. 지금까지 없었던 5,000개 중소기업에 대한 대규모 현장조사를 거쳐 한 달 안에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는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인하와 같은 세제지원책도 포함되어 있다. 단기 자금대책으로 정책 자금 확대나 보증재원 확충 방안 등도 마련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금난의 성격이다. 일 시적인 자금수급의 불일치라면 금융불안 및 고용불안 해소차원에서 지원해 야 하겠지만 구조적인 것이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지원으론 안 된 다. 한계상황에 이른 부실 중소기업을 구제한다면 개인신용에 이어 중소기 업 마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실 중소기업 가운데서 청산할 기업과 살려야 할 기업을 가려내는 옥석구분에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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