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활력·민생안정·지속성장 중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내년도 경제 운용에 대해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지속성장 기반 등 3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경제연구기관장 조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물가안정 속에서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내수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내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기업지원 등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날 간담회는 재정부가 다음달 내년 경제운용방향 발표를 앞두고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의 견해와 조언을 듣는 자리였다. 박 장관은 “가계와 기업, 금융, 외환 등 경제 각 부문의 체질을 강화하겠다”며 “일자리 창출과 복지 사각지대 축소, 생계비 부담 축소 등을 통해 민생안전과 공생발전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고용유인형 제도개선, 선진고용시스템 확산 등을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하고, 일하는 복지를 바탕으로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약속했다. 또 보육, 교육, 주거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부문간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사회자본을 확충해 공생발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속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미래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내년에 안정 속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해선 우려감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경기둔화 상황을 모두 언급하며 “최근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의 안개가 두텁게 드리워져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위기는 한 차례 큰 충격보다는 높은 변동성과 저성장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양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우리는 위기의 장기화 가능성 대비해 매일 매일의 시장 변화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부터 발효되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일부 연구기관장들이 “정부가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해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박 장관은 “이미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최상목 국장은 전했다. 연구기관장들은 “가계부채 증가세와 청년실업, 농산물 가격 변동성, 한계기업 등이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내수 활성화 관련해서 관광, 특히 중국인 관광객을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령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의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책기조에 대해선 정부가 급격한 변화를 모색하기 보다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LG경제연구원 김주형 원장,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송병준 산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