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기업 사후처리 '부실'

회생가능 분류해놓고 나몰라라…상시퇴출 말뿐정부의 부실 기업 사후처리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누차 회생시키겠다고 약속했던 기업들은 금융권의 자금회수에 힘한번 쓰지 못한채 사슬(법정관리)에 몸을 의탁하고 있다.

상시퇴출제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채 '수치놀음'으로 변질된채 금융시장에 오히려 불안요소로 역작용을 불러 일으키는 조짐이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부실 판정 작업이 장기간 계속되며, 이를 자율처리해야 할 채권금융기관들이 극심한 피로현상에 빠져들고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공허한 약속'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조양상선은 11ㆍ3 부실판정 당시 이른바 '3A그룹', 즉 '유동성에 구조적 문제가 있지만 회생 가능한 기업'으로 분류됐던 것. 여기엔 당시 69개 기업이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조양상선을 포함한 22개 기업에 대해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 일일자금수급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이들 기업을 금융지원을 통해 확실히 살릴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금감원은 당시 지원을 소홀히 하는 은행에 대해선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약속은 그러나 지난 3월 회생대상으로 분류됐던 고려산업개발이 부도를 낸데 이어 이번에 다시 조양상선마저 법정관리를 신청, 공허한 약속으로 변질됐다. 정부 정책이 채권단 이기주의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셈이다.

시중은행 고위 임원은 "조양상선의 예는 11ㆍ3 부실판정에 따른 회생기업 분류 작업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치놀음'으로 변질된 상시퇴출제

'1,187개' '1,544개', '479개'.. 지난 4월 상시퇴출제 시행후 흘러나온 수치들이다. H증권 애널리스트는 상시퇴출제를 암호놀음으로 표사했다. 회생판정 작업은 이뤄지지 않은채 수치놀음만 이어지는 모습에 대한 평가다.

정부는 4월 상시퇴출제 발표때 채권금융기관 자율로 수시평가에 의해 부실기업을 솎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약속은 제도 시행 두달여만에 당초 우려됐던 '이벤트 대책'으로 흘러가는 조짐이다. 이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도 제각각이다.

일부에선 무더기 퇴출에 대한 불안감이, 일부에선 아무런 결실이 없을 것이라는 불신감이 혼재돼 있는 셈이다.

시중은행 여신담당자는 "1차 상시퇴출이 마무리되는 9월말까지는 시장의 잠재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동 안되는 부실기업 사후처리 장치

지난 15일 법정관리행을 택한 진도는 현행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구조적 맹점을 보여주고 있다.

CRV는 워크아웃에 이은 부실처리 장치로 정부와 채권단의 정교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 참여자들의 외면 속에서 사장될 위기에 빠져 있다는게 금융권의 일치된 시각이다.

특히 금융권의 참여분위기를 돋우기 위한 정부 대책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부실자산매각손실에 따른 BIS 비율 저하 우려 ▦CRV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설립되는데 따른 주체 부재의 문제 ▦자산관리회사(AMC)의 자산관리미숙 우려에 따른 투자수요기반 취약 등 가장 기초적 사항들이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김영기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