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 간담회 ‘경기대책’] 섣부른 경기부양땐 안정ㆍ성장저해 판단

정부가 3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통해 내놓은 경기대책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신중한 경제대책`이다. 단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말이다. 두번째는 개혁의 일정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개혁의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가 내놓은 이 같은 방안의 이면에는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경기둔화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부양책같은 대책이 필요하지만 자칫 내부의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미국ㆍ이라크 전쟁의 전운이 얼마동안 지속될 지에 따라 정부의 이 같은 기본입장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경기부양없다=김진표 부총리가 취임후 강조해온 `단기효과를 의식한 부양책을 쓰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공식입장임을 확인했다. 가계부실과 부동산투기 가능성이 여전해 내수경기를 진작시킬 경우 안정은 물론 성장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섣부른 부양책은 이라크전과 북핵문제 등 외생변수에 휩싸인 국내경제에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금리인하나 가계대출활성화 등 금융정책도 당분간 유보될 전망이다.

다만 악화하는 경기를 재정차원에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상반기중 재정집행비율을 51.6%까지 올리고 단기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 차입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전통적으로 경기회복의 묘책으로 활용된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투기수요를 유발하지 않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혀 우선순위에서는 일단 배제했다. 그러나 제한적인 범위내의 대책이 시행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다.

◇규제완화ㆍ세율 인하로 투자활성화=재정경제부는 향후 5년간의 세수추계 작업에 들어갔다. 앞으로 세금을 통해 돈이 얼마나 더 들어올지를 파악해보고 법인세율을 내리기 위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율인하폭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으면서도 세수를 경상성장률만큼 늘려나갈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이르면 상반기 후반에 대략적인 세율 인하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규제와 환경규제 완화도 투자활성화 대책의 근간이다. 특히 친환경적 기술이 개발됐음에도 엄격한 환경규제에 묶여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신규공장 신설, 설비투자 확대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경유승용차 시판허용과 경차기준의 하향조정 등도 환경규제를 풀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또 수도권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한편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프로젝트, 과학기술투자의 효율화, 여성경제활동촉진 등의 중장기 정책방향의 실현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비상에너지대책 일부 가동=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30달러를 크게 웃돈데 이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석유수입부과금 인하(ℓ당 8원→4원)

▲원유 및 석유제품 관세인하(각 2%포인트) 등 2단계 유가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당초 마련된 2단계 대책중 네온사인 소등 등은 시행을 일단 보류시켰다. 에너지 절약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반면 소비심리 위축효과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네온사인 소등 유보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개혁일정 제시, 불확실성 해소=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추진해 왔지만 성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혁이 강도높게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재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증권집단소송제와 상속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의 도입도 가속도를 내기로 했다. 논란을 빚어온 출자총액제한제도 역시 현행의 틀을 유지하며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확실히 차단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조흥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민영화작업도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새 경제팀은 이 같은 개혁일정은 이달 중순경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