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자제해달라'

정운찬 국무총리가 24일 "대학교육협의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내년도 등록금 동결 등 인상자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제2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ㆍ관 협의회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은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정 총리는 특히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장기적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단기적으로 대학 등록금 책정 과정과 산정근거 등을 정확하게 공시해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 억제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각 대학별로 내년도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만큼 입학사정관 전형을 포함한 선발 과정에서 단 한 건의 비리도 발생되지 않도록 대교협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협의회 보고에서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ㆍ객관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교사추천서ㆍ자기소개서 등에 있어 대필을 가릴 수 있도록 다수 사정관 교차 확인 등의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입학사정관제 고액 컨설팅 단속을 위해 관련기관 협조 하에 탈세와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제 법률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