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1600㏄미만 승용차 특소세 면제요청

산업자원부가 1600㏄ 미만의 승용차에 대해 특별소비세 면제를 요청키로 해 8일 열린 국회 재경위 의안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산자부는 “8일 상정될 특소세율 인하방안에 따르면 1500㏄미만 승용차의 세율인하폭은 7%에서 6%로 1%포인트에 불과, 서민혜택이 미흡하고 자칫 소형차 시장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현재 800㏄ 미만 경차에 대해 적용하던 면세점을 1600㏄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산자부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찬성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1600㏄미만으로 면세점을 높일 경우 해당 차종에 대한 특혜 시비를 불러 올 수 있고 자동차 특소세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기로 한 한미협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통상마찰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재경위는 8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승용차 특소세율을 현행 1500cc 이하 7%, 1500∼2000㏄ 10%, 2000cc 초과 14% 등 3단계에서 2000cc 이하6%, 2000cc 초과 10% 등 2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특별소비세인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정부는 의안이 통과대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