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대역' 800㎒ 주파수 독점

이동통신업계의 최대 쟁점인 SK텔레콤의 ‘황금주파수’ 800㎒ 대역 주파수 독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연내 마련된다. 또 통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용이 저조하거나 중첩된 주파수를 정리하고 주파수 경매제와 총량제한기준의 도입도 추진된다. 15일 정보통신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2011년 6월 이용기간이 완료되는 800㎒ 주파수에 대해 조만간 재할당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800㎒는 소위 ‘황금 주파수’이라고 불리는 대역으로, 고층 건물 등 장애물이 많아도 다른 주파수에 비해 휴대폰 송수신율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SKT가 사용중인 주파수 대역폭은 45㎒로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현재 “주파수 독점을 없애기 위해 재할당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이용이 저조하거나 중첩되는 주파수를 회수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이용이 저조한 900㎒ 대역의 일부 공공ㆍ소출력용 주파수를 회수, 약 20㎒ 대역을 확보하고 ▦광대역 이동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미래 수요를 위해 케이블TV(2.5~2.6㎓), 고정 중계용 주파수(3.4~3.6㎓)의 회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방송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장의 수요와 경쟁력이 높은 신규 주파수에 대해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고 통신시장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 총량제’를 통해 제한하기로 했다. 또 IMT-2000이나 와이브로용으로 배정됐지만 아직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할당되지 못한 주파수를 조기 할당하고 아날로그TV 대역에서 회수된 900㎒대 일부 대역을 신규 또는 후발 사업자에게 우선 할당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상반기중 난시청 해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생활권을 과도하게 벗어나는 방송구역을 축소하거나 중첩 방송수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방송위원회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또 하반기에는 방송채널 배치 종합계획을 수립, 전파 월경 또는 방송구역 중첩이 심한 방송국 사이트는 폐지하거나 저지대로 이전하고, 아날로그 TV용 108㎒ 대역폭은 디지털 TV 전환 시점인 2012년에 회수하는 등 활용가능한 주파수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주파수의 경우 이동통신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특히 800㎒의 경우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연내 재할당의 기본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